[행정법총론] 공정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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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Ⅳ. 한계
1. 무효인 행정행위
2.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3. 형사소송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지못하여 흠이 있다하더라도 무효가 아닌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도리때까지는 누구든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Ⅱ. 성질
사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효력이다. 우리실정법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위법이 있는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쟁송에 의해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비록 힘이 있더라도 소급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절차법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자기확인설
재판판결이 당해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것처럼 행정행위도 그자체로서 적법성 이 추정된다.
2) 국가권위설
행정행위 자체가 국가권의 표현이므로 그 자체는 그것의 준수를 요구한다.
3) 예선적 특권설
법원에 의하여 판단받기 전까지 행정권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특권을 가진다.
4) 행정정책설
행정의 원활한 운영,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제3자의 보호등 정책적 이유에서 공정 력이 인정된다.
2. 실정법적 근거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에서의 취소쟁송에서 간접적으로 찾고 있다. 행정 행위의 위법은 취소쟁송에 의해서만 다툴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비록 흠이 있더라도 취 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태여 취소쟁송을 규정 한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