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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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구별실익
1. 행정소송사항
2. 부관과의 관계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Ⅲ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4. 최근의 학설
5.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이 행정행위의 종류도 법의 구속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즉 근거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경우에 기속행위라고 하고 법이 행정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정책적 행정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Ⅱ. 구별실익
1. 행정소송사항
행정소송사항 관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차이는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 용이 아닌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물론 기속행위는 대상에 포함된다.
2. 부관과의 관계
종래의 통설은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고 기속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부관을 붙일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둘다 붙일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