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소개글

제가 시험기간에 공부하고 시험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한거예요,
필요하신분 가져가셔서 잘 쓰세요^^

목차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Ⅰ. 서론
허위표시란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의 요건과 효과, 적용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허위 표시가 되기 위하여 일단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의사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대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대하여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통정(합의) 하여야 한다.
4. 허위표시의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지원림/2004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