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소개글

제가 채권법 수업 들으면서 시험기간에 정리한 자료예요, 직접 정리한 거니까 필요하신분 가져가서 잘 쓰세요^^

목차

Ⅰ. 서
Ⅱ. 채무불이행과 채권침해의 관계
Ⅲ.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1. 일반적인 요건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Ⅳ. 제3자 채권침해의 유형
1. 채권의 귀속을 침해한 경우
2. 급부를 침해한 경우
3.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Ⅴ. 채권침해의 효과
Ⅵ. 결어

본문내용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Ⅰ. 서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비록 채권이 상대적 효력을 갖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3자의 행위로 채권이 소멸하거나 만족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제3자의 채권침해는 채권의 상대성의 한계 내에서 제한된 사례에 국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아래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채권침해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과 제3자 채권침해의 유형, 채권침해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채무불이행과 채권침해의 관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하며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또는 해함을 알고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를 채무불이행 책임만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도 함께 인정할 것인가 의문이다.

참고 자료

채권법/ 이은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