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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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I. 序
II.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III.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의 區別
IV. 結

본문내용

I. 序

우리 民法은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규정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고 제1조 法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06조 ‘事實인 慣習’에서 ‘法令 중의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慣習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의한다’고 하여 제 1조의 慣習法과 본조의 慣習의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慣習이 사회생활의 유동성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이므로 이 두 관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1. 慣習法(제1조)
民法 제1조의 慣習法은 법적확신이 구비된 법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또 확정된 법률사실에 적용하며 모든 민사와 관계를 가진다.(강행법규-임의법규-관습법)
2. 事實인 慣習(제106조)
(1) 意義
법적확신이 결여된 사실의 관행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심리한다.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되며 이러한 법률행위에만 관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