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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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2. 기능

I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 연혁
2. 사상적 배경

I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IV.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본문내용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행위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1항, 형법 제1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기능
(1) 보장적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2) 적극적 일반예방기능
범죄와 형벌을 성문 법률에 의해 확정·공포함으로써 사회교육적 학습효과의 기능을 가지며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한다.

I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 연혁
(1) 영미법계: 영국의 경우 1215년 Jhon왕의 대헌장(Magna Charta)이 그 사상적 기원이며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주 헌법(1776)에 최초로 죄형법정주의가 등장했다.
(2) 대륙법계: 프랑스는 인권선언 제8조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였고 이를 계승하여 나폴레옹 형법(1810년) 제4조가 처음 형법전에 규정하였다. 독일은 나폴레옹 형법전의 영향을 받아 1871년 독일제국형법에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였다.
2. 사상적 배경
(1)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권을 분립하고 사법권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므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미리 법률에 엄격히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2) 심리강제설 (포에르바하): 합리적·공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범죄예방은 일반국민에게 범죄로 얻을 쾌락보다 범죄에 대해서 과해지는 형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달성되므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