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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상법총칙 부분 시험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상법총칙

1.서론
2.상인
3.상업사용인
4.상호
5.상업장부 및 영업소
6.상업등기
7.영업양도

본문내용

2. 상법의 내면적 특성
1) 기업의 유지강화
① 영리성의 보장: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간 금전소비대차, 체당금의 이자청구권
등
② 자본집중의 촉진: 익명조합, 각종회사제도, 주식회사제도, 주식회사 주식·사채제 도, 주주유한책임, 합병
③ 노력의 보완: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합명회사
④ 위험부담의 완화: 회사제도, 보험제도, 공동해손, 유한책임
⑤ 기업의 독립성 보장: 상호, 상업장부,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도 록 한 것, 회사에 법인격부여
⑥ 기업경영의 합리화: 주식회사의 이사제도
⑦ 자금조달의 원활화: 사원의 출자, 주식제도, 사채제도
⑧ 기업의 해제방지: 회사의 계속, 조직변경, 회사의 합병, 1인회사 등

2) 거래의 안전·신속화
① 계약의 정형화: 운송장,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식과 사채의 청약 및 청약서 의 기재, 보험증권, 선하증권
② 공시주의: 상업등기제도, 공고제도
③ 외관주의
- 특성: 제3자만 보호
- 표현제도: 표현대리,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사원
- 자칭사원, 유사발기인
- 부실등기의 제한적공신력, 명의대여자의 책임
④ 엄격책임주의: 상사대리, 계약청약의 효력, 계약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매도인의 공탁권 및 매각권, 확정기매매의 당연해제,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⑤ 기존상태존중주의: 사살상의 회사제도,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및 무효주자의 제 한, 회사설립·합병·자본감소등의 무효 또는 취소주장에 대한 제한

3. 상사법적용순위
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상사조약)→상법전→상관습법→민사특별법→민사조약→ 민사관습법→조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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