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해상보험법

소개글

해상보험법 중간고사까지의 분량인데요
타인을 위한 계약까지 입니다.
노트필기와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시험요약한 것이라서
목차는 만들지 않았고,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계약까지
모든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보험제도
1) 필요성
위험의 발생(손해의발생)을 미리 방어(방제)하기 위한 제도.
방제 (1) 적극적방제 -> 위험요소의 소멸
ex) 자동차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자동차를 아예 없애는 행위
(2) 손실의 사회화 -> 보험제도(개인부담을 사회에 전담함)
2) 의의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다. 동일한 위험에 있는 자들이 가상의 법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기금(보험료)을 마련한 뒤 현실적인 우발적 사고가 일어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금을(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됨.
2. 보험과 유사한 제도
1) 복권/도박
(1) 유사점 - 계약구조의 동일(사행계약성+자금형성과 급여의 균형)
ex) 복권<- 급부(복권값) <-구매자
복권->조건성취에 의한 급부->구매자
① 사행계약성: 한쪽의 급부는 그냥 이루어지지만, 반대 급부는 조건성취에 의한다.
② 자금형성과 급여의 균형: 복권을 사는 사람의 돈과 당첨금액의 지불급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
(2) 차이점 - 보험-> 사고로 입은 손실 보상에 머무름(소극적 보상).
도박/복권-> 적극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
2) 저축
(1) 유사점 - 목적의 유사함-> 장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 경제적 안정
(2) 차이점 - 보험-> 공동체로 모으기에 자신의 것이 아니다.
저축-> 자기 예금은 자신만이 소유함. 개별주체의 비축자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