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정보체계론 시험문제

소개글

정보체계론 관련... 주요문제 총정리 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세부화해서... 열심히 정리한 것이니...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정보공개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2. BPR에 대해 논하시오.
3. 기술결정주의와 사회구성론에 대해 논하시오.
4. 정보통신 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5.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해 논하시오.
6. 정보, 행정 그리고 행정시스템간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7. 통신시장 규제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8.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에 대해 논하시오.
9.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 SDLC와 Prototyping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 情報公開와 프라이버시와의 關係를 설명하고, 情報公開의 限界를 설명하시오. 》

Ⅰ. 序 論

최근 행정기관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정보 및 행정자료를 전자화하여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정보공개는 정부 조직
내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대외적으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 구현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의
가능성과 보편성을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Ⅱ. 行政情報公開와 프라이버시와의 關係와 情報公開의 限界

1. 行政情報公開의 意義
행정정보공개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할 경우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行政情報公開와 프라이버시와의 關係
1) 정보 수집자로서의 정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윤리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정부의 개인정보수집권이 충동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된다.
2)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능성
수접된 개인정보가 가상공간에서 웹 형태로 되면 다 양한 경로와 목적으로 결합, 가공, 처리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됨으로써 정보는 정태적인 모습이 아니라 유동체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과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3. 行政情報公開의 限界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처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광범위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공개는 국민주권이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며 명확한 이유가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각 종 정보체계론 관련 도서(행시 해설집 포함)와 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