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2005 세계의정치와경제 방송통신대학 2학년1학기 기말 총정리(요약과 문제유형)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05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약과 문제정리 한것입니다.
제가 시험공부하며 틈틈이 정리하며 요약하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말점수 80점은 보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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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기원과 특징 : 고전적 중상주의

1) 국가중심적 페러다임 혹은 중상주의는 국가안보의 독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 고자 하는 모든 민족국가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2) 네덜란드는 1660~1675년까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적 갈등은 1815년
워털루 전투까지 계속되었다.
3) 중상주의의 역사는 15~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근대민족국가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시기는 국가형성과 민족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가에 의한 경제간섭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4) 권력에의 핵심적 열쇠는 바로 부(Wealth) 그 자체였으며, 부에 대한 핵심적 열쇠는 바로 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권력이었다.
5) 중상주의에서 ‘총과 버터’ 즉 권력과 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은 부 를 창조하며, 이는 다시 권력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증대된 권력은 더욱 많은 부를 가져와 결국 국가 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6) 권력과 부의 악순환 : 힘이 없는 나라는 외부의 위협에 저항하지 못하며, 이는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 고, 결국 더욱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린다. 즉, 중상주의정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무력함과 빈곤의 악순환은 결국 선순환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부와 권력이 가져오는 안보라는 하나의 선택과 빈곤과 무력함이 가져오는 종속이라는 다른 선택사이의 기로에 서게된다.
7) 초기 유럽국가들의 중상주의정책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 적으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등의 조치를 통해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8) 프랑스 루이 14세 집권 당시 재정총감이었던 콜베르는 강력한 교역국가만이 프랑스를 부국강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네덜란드로부터 조선가(造船家)를 초청하여 배,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였고, 타국과의 무역을 장려하여 프랑스의 가장 값비싼 제품인 비단, 융단, 그리고 유리 제품 수출업자들에게 세금면제, 보조금, 수입관세 등을 제공하였다.
9) 초기중상주의의 특징
-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한다.
-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한다.
-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의 축적을 도모한다.
10) 전통적 중상주의 : 오늘날까지도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무기를 생산해 내는 것만큼
부(富) 를 창출하는 국가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산업이
- 군사무기와 국방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생산해 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 산업생산의 효과는 국내정치경제의 다른 분야로 퍼져 나가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재의 생산을 가져오며
- 한 국가의 산업역량을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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