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비교경찰제도(독일과정의 통일과정)

소개글

비교경찰제도의 통일과정중에 하나인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시험보기전 서브노트로서 많은 정보가 될것입니다.

목차

Ⅰ. 통일전의 경찰제도
Ⅱ. 통일 후 경찰제도

본문내용

Ⅰ. 통일전의 경찰제도
1. 서독의 경찰제도
서독의 경찰제도는 유럽대다수 국가의 경찰제도와는 달리 경찰권이 연방정부에 있지 아니하고 주정부에 있다. 따라서 서독의 경찰제도는 연방경찰기관과 주경찰로 나눌 수 있다.
(1) 연방경찰기관
연방법에 관련된 범죄와 국가범죄를 수사하여 국내의 수사활동을 조정하고 범죄기록을 관리하는 연방범죄수사국과 서독의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국이 있다. 연방헌법보호국은 방첩임무와 반국가단체 및 인물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군정보기관인 연방정보지원처의 협조를 받고 있다. 연방국경수비대는 동독과 서독간의 국경경비를 전담하고 서독의 유일한 방위력이었다.
(2) 주경찰
11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행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복경찰과 사법, 수사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복경찰로 나눠진다. 그 외로 수상경찰과 기동경찰이 있다.
2. 동독의 경찰제도
동독의 경찰은 중앙의 내부에 설치된 경찰본부가 14개의 관구경찰국과 28개의 경찰서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교정업무와, 소방업무까지 수행하였다.
그외로 동독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부 즉, 슈타지는 행정부내의 독립중앙기관으로 설치되었고 독일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내보안 경찰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