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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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Ⅲ배상책임자

본문내용

Ⅰ서설

1 의의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성질
(1)책임무능력자의 가해의 결과에 관한 책임
(2)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행위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중간책임: 감독의무자에게 권리 침해에 있어서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책임이다.

Ⅱ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가해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위반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해태: 감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3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가해행위로 손해가 생겼으리라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다고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런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Ⅲ배상책임자

1 배상책임자의 범위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및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
2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의 감독의무자
판례는 조리상 처, 부모, 호주의 순위로 감독의무자가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