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사회적규제

소개글

정부-기업 관계에서의 사회적 규제 요약 정리.

목차

1. 필요성
2. 정치경제학적 속성
3. 종류

본문내용

1. 필요성
①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중요성
②기업 경제활동의 파급효과-경제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영역으로 파급(고용기회의 창출, 환경․소비자에 대한 영향, 근로자의 안전 등)⇒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부규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문제 해결
③기업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의 정도향상-경제발전의 단계, 산업화 수준, 소득수준 향상에 상응하여.
④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상응하여 사회적 규제 발전
2. 정치경제학적 속성
-사회적 규제로 인한 부담은 기업에 집중, 편익은 사회 전체적으로 고루 분산됨.
-따라서,피규제 기업은 사회적 규제를 완화, 철폐하기위한 정치적 활동 전개, 시민들은 무임승차에 의한 편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규제도입에 비적극적
-But, ①기업가적 정치인(정치적 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킴) ②공익단체, 공익활동가 (특수사익집단-이익이 집단구성원에 한정-과 다르게 이익이 대중, 시민에게까지 돌아감) 에 의해 사회적 규제 이루어짐.
3. 종류
(1)환경규제
①명령-통제형규제: 중심적,가장 효과적
-법을통해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킴
-한계: 비용부담. 획일적기준으로 비효율 ⇒개선↓
②market Incentive Regulation:보조적
-기업은 오염원으로서, 스스로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롭다.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기업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형 ㄱ. green Taxes: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냄(교통혼잡유발부담금, 폐기 물부담금제도 등)
ㄴ. 예치금제도 : 구매자 입장에서 환급가능한 예치금 부과(종이컵, 병, 비닐봉투 등)
ㄷ. 오염거래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