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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독도는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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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03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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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생각해보기 독도는 역사다 Ⅱ. 생각 확대하기 1. 독도 “정면대응 선언” 의미 2. EEZ 설정문제 3. 정부의 실수 4. 문제점 5.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6. 동북아 긴장고도 지역 7. EEZ(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Ⅲ. 생각 정리하기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2. 독도의 내력 3. 동식물 분포 4.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일지 Ⅳ. 논술기초 1. 신문 사설의 분석 및 개요 작성(분석적 읽기) Ⅴ. 논제 찾아보기 1. 2003학년도 중앙대 기출문제 2. 1999학년도 가톨릭대 기출문제 3.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처에 대한 한-일간 주장비교

목차

Ⅰ. 생각해보기
독도는 역사다

Ⅱ. 생각 확대하기
1. 독도 “정면대응 선언” 의미
2. EEZ 설정문제
3. 정부의 실수
4. 문제점
5.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6. 동북아 긴장고도 지역
7. EEZ(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Ⅲ. 생각 정리하기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2. 독도의 내력
3. 동식물 분포
4.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일지

Ⅳ. 논술기초
1. 신문 사설의 분석 및 개요 작성(분석적 읽기)

Ⅴ. 논제 찾아보기
1. 2003학년도 중앙대 기출문제
2. 1999학년도 가톨릭대 기출문제
3.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처에 대한 한-일간 주장비교

Ⅵ. 쉬어가기
겨울강 - 박남철
단절 - 황인술

본문내용

Ⅰ. 생각해보기

서론 - 한·일 관계에 대한 대국민담화 발표. 독도 문제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
본론 - ①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평화가 안 된다."라며 일본을 비난했다.
②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시비를 걸지만 주권수호 차원에서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③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고, “영토에 대한 주권선언을 한 것이다.
결론 - 잘못된 역사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Ⅱ. 생각 확대하기

1. 독도 “정면대응 선언” 의미
① ‘조용한 대응’ 방침 변화의 의미 -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해오는 동안 일본은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해 왔다. 최근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측량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도의 왼쪽 끝이 독도, 울릉도의 경계선까지 와있었다는 점이 그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조용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조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②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 및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은 소위 국제법을 앞세운 강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앗아갔었으며, 그 한 가운데 독도가 자리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강제 점유지였던 독도를 되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과 식민지 강점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를 결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한국 가운데 어느 쪽이 세계사의 발전에 합당한지는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③ 사과 아닌, 합당한 행동 요구 - 2차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대전 후에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④ 조속한 시일 내 해저지명 등재 추진 - 일본은 한·일 간 EEZ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해 왔으며, 따라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⑤ EEZ 경계획정 회담서도 ‘독도는 우리 영토’ 입장 견지 - 독도는 우리의 불가침 영토의 일부이며, 일본과 전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EEZ 설정문제
①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일본의 EEZ 침범을 가져왔다. 한국 EEZ의 기점(200해리 산정 기점)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 바꿔야 한다.
② 일본은 1996년 이후 한일 EEZ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이라며 수차례 주장해온 것은 독도가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영유권이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도발이다.
③ 일본의 해양탐사 구역이 독도에서 12해리 밖 북쪽에 위치하지만 그 연장선이 정확하게 독도와 울릉도 사이 중간선을 가로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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