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기말

소개글

형법 기말 내용 정리

목차

1. 과실범
2. 결과적 가중범
3. 위법성
4. 사실의 착오
5. 부작위범
6. 정당행위
7. 긴급피난
8. 자구행위

본문내용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 - 고의범
ⓑ기본범죄는 미수, 기수 불문 (강간하는 도중에 여자에게 뜻밖에 상처 입힌 경우, 강간 미수 불문
2) 중한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직접성)
ⓐ 직접성이 부정되는 경우 - 강간당한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음독하여 자살한 경우 (강간죄)
ⓑ직접성 인정되는 경우 - 강간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경우 (강간치사죄)

(2) 주관적 구성요건
1)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 과실) - 예견 했으면 중한 범죄의 고의범
2) 과실의 존재

2. 위법성 - 중한결과에도 위법성 인정되어야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 인정됨
3. 책임 -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존재해야 함

[5] 미수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미수 불인정 , 처벌 x
2. 진정결과적 가중범 - 통설과 판례는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 함.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요론, 김일수 객관식 형법 11판, top pass 형법, sp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