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부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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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가족법(家族法)
1. 의의
2. 종류
3. 특성

Ⅲ 친족(親族)
1. 의의
2. 범위
3. 친족관계에 의한 법률효과

Ⅳ 부모(父母)와 자(子)
1. 친생자(親生子)
2. 인지(認知)
3. 입양(入養)
4. 부양(扶養)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녀는 乙남과 연애하여 임신을 하였으나, 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끝나 버렸다. 이후 甲은 丙을 출생한 후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였다. 나중에 丙이 사실을 알고 乙의 아들로 입적하고자 찾아보았으나, 乙은 이미 6개월 전에 사망하였다. 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Ⅱ 가족법(家族法)
1. 의의
가족법은 개인의 권리 중 가족관계로부터 나오는 가족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가족법은 민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종류
(1) 친족법(親族法)
친족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권리를 친족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친족권을 규율하는 법이 친족법이다. 친족법에서는 친족, 혼인, 부모와 자 등의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2) 상속법(相續法)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사자(死者)가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상속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상속법에서는 상속, 유언, 그리고 유류분 등의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3. 특성
(1) 강행규정성
가족법은 가족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법의 규정은 대개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부부의 동거장소 또는 이혼시 자녀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양성평등성
근대의 가족법은 남녀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양성의 평등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어 있지는 않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의식의 발전에 따라서 남녀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