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유언 및 유증

소개글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언(遺言)
1. 의의
2. 유언능력(遺言能力)
3. 방식
4. 효력

Ⅲ 유증(遺贈)
1. 의의
2. 효력

Ⅳ 유류분(遺留分)
1. 의의
2. 내용
3. 기초재산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乙이 자기가 죽은 뒤에 甲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내가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각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만일 乙의 재산은 이 부동산 1필지밖에 없는데 이러한 유언을 한 경우 乙의 아들 丙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가?

Ⅱ 유언(遺言)
1. 의의
유언자가 자기 사망 이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법률행위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2. 유언능력(遺言能力)
유언자는 유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능력에 관한 일반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7세 미만의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방식
민법은 유언자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5가지로 유언의 방식을 제한한다. 민법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증서에 의하여 유언하는 것이다.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이 유언은 자필로 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필기시킨 것 또는 프린터로 출력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자필증서에는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상담사례>친족상속법>유언과상속>제837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