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매매계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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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제한
4. 약관의 규제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請約)
2. 승낙(承諾)
3. 합의

Ⅳ 계약의 효력
1. 의의
2.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
3. 위험부담(危險負擔)

Ⅴ 매매(賣買)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효력
4. 특수한 매매

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Ⅶ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자기결정(自己決定)과 자기책임(自己責任)이 핵심을 이루는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의하여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전형적인 실현방법이 계약이다.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승인하고 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2. 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는 ①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계약체결의 자유), ②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내용결정의 자유), 그리고 ④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방식의 자유)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3. ┎?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들 사이의 힘이 균형을 유지하고, 시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자들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고, 빈부의 격차 및 노사간의 대립 등 많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을 배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로 된다. 예를 들어 우편, 철도나 수도 또는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익적 독점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