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기본권의 제한

소개글

이 자료도 기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말고사 시험문제 중 한문제였으며 군더더기 내용을 빼고 시험지에 적을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지에 이대로 글자하나 안틀리고 썼으며 그 결과 헌법 A+라는 창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시험문제나오셨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 올려봅니다. 시험잘보세요.^^.
아참 이자료에서 중요한게 과잉금지의 원칙 부분 입니다. 교수님께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예를 찾아 기입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부분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기본권의 제한
Ⅰ. 의의
Ⅱ. 기본권제한의 한계
Ⅲ. 과잉금지의 원칙
1.목적의 정당성
2.수단의 적절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 균형성

본문내용

2.수단의 적절성
기본권제한하는 국가작용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제한의 수단이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상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야 따르면 간통죄가 추구하는 목적은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혼인제도, 가족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상 간통죄는 그러한 목적 실현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간통죄를 저지른 자를 협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수단의 적절성을 상실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 지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법익 균형성
기본권을 제한하여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볼 때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그 둘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말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