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예고제 / 행정절차의 하자

소개글

행정절차법 기말고사 시험문제 정리 입니다. 시험지에 이대로만 기입하기위해 정리한것입니다. 시험잘보세요^^

목차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1. 의의
2. 행정청 이유부기 의무 내용
3. 이유부기의 하자
4. 이유부기의 하자의 치유

행정예고제

1. 의의
2.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기간
4. 입법예고제
5. 입법절차

행정절차의 하자

본문내용

4. 입법예고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입법내용의 성질 등으로 보아 예고가 필요없는 경우 및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불과한 경우, 예고함이 현저히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