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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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중 건축법과 관련되는 규정들 모음집

아래 법조문은 모두 2004년 8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대비하여 2004.1.7현재기준 최근의 법령으로 수록을 하였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필요한 조문들로 편집을 하여 실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악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1999.2.8>
8. 삭제<1999.2.8>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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