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학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6.9.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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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경찰과 경찰학
▷ 각국 경찰학의 연구
(1) 영국 : 범죄학의 한 분야
(2) 미국 : 형사사법학, 경찰행정학, 독자적 학문
(3) 일본 : 궁국충길-경찰학(총론∙각론), 경찰대-경찰학논집, 중원영전-경찰학의 제 문제(법학+경찰학)
(4) 독일 : 국가학, 법학의 한 분야
▷ 경찰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모든 활동 (조직, 역사적∙제도적)
※ only 형식적 경찰 - 정보, 보안(대공), 사법, 치안서비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 (작용, 이론적∙학문적)
※ 실질적 + 형식적 경찰 - 불심검문, 풍속, 생활안전, 교통, 경비
▷ 경찰개념의 정립
(1) 대륙법계 : 경찰권의 성질(작용)∙발동범위 기준, 경찰은 무엇인가(what),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 영미법계 : 경찰의 역할∙기능 기준, 경찰활동은 무엇인가(do),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 경찰개념의 변천
(1) 고대국가 : 도시국가에 대한 일제의 정치
(2) 중세국가(15c) : 모든 국가작용(프),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독)
(3) 경찰국가(17c) :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복지포함), 경찰과 행정의 분화
(4) 법치국가(18c) :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
※ 프로이센일반란트법(독,1794), 죄와형벌법전(프,1795), 크로이쯔베르크판결(독,1882)
▷ 경찰의 분류
(1) 목적 : 행정경찰(실질적 의미의 경찰) vs 사법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
(2) 발동시점 : 예방경찰 vs 진압경찰 ※ 둘 다 권력적 작용
(3) 독자성 : 보안경찰 vs 협의의 행정경찰
(4) 권한 & 책임 소재 : 국가경찰 vs 자치경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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