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표현대리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표현대리의 종류
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의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
3.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표현대리)
Ⅲ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3. 표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4. 본인과 표현대리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의관을 갖춘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의 구속을 가하는 제도이다.

Ⅱ 표현대리의 종류
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의 표현대리)
(1) 의의
제 3자(상대방) 에 대하여 타인(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 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경우의 표현대리.
(2) 요건
① 본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제 3자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대리권 수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의 통지에서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통지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이 선의, 무 과실이어야 한다.
(3) 효과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적용범위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있으나 그 권하나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상대방)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경우의 표현대리.
(2) 요건
① 일정범위의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②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 월권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신 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