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형사소송법목차정리(20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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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주관식형사소송법 완벽대비

목차

없음

본문내용

73. 피의자신문조서
Ⅰ. 서설
1. 의의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증거능력의 제한
3. 제312조의 성격
Ⅱ. 증거능력 인정의 전제요건
1. 진술의 임의성
2. 피의자신문절차의 적법성
Ⅲ.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의의
2. 검사작성의 의미
(1) 작성의 주체
(2) 작성의 시기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1) 제312조 1항 적용긍정설
2) 제312조 1항 적용부정설
3) 판례
3. 성립의 진정
(1) 증거능력의 제한
(2) 성립의 진정의 의미
1) 내용적 성립의 진정설
2) 실질적 성립의 진정설
3) 판례
(3) 성립진정의 판단
4.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제한
(2)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의미
(3) 특신상태
1) 의미
① 신용성의 정확적 보장설
② 적법절차설
③ 종합설
④ 판례
2) 판단
(4) 성립의 진정과의 관계
1) 감경요건설
2) 가중요건설
3) 판례
5.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인 공동피고인
1) 의의
2) 반대신문불요설
3) 반대신문필요설
4) 판례
(2)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6. 제314조 적용여부
(1) 의의
(2) 취지
(3) 적용여부
(4) 필요성
(5) 특신상태
Ⅳ.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의의
2. 작성주체
3. 적용범위
(1) 공동피고인
1) 공범인 공동피고인
① 의의
② 피고인내용인정설
③ 원진술자내용인정설
④ 절충설
⑤ 판례
2)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2) 별개의 사건
4. 요건
(1) 성립의 진정
(2) 내용의 인정
1) 의의
2) 방법
3) 내용부인의 효과
5. 제314조 적용여부
(1) 의의
(2) 긍정설
(3) 부정설
(4) 판례
Ⅴ. 관련문제
1. 증거동의의 대상
2. 탄핵증거와의 관계
(1) 의의
(2) 긍정설
(3) 부정설
(4) 판례

참고 자료

신이철 주관식 형사소송법, 이재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