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소개글

행정정보과 수업시간에 배웟던 내용 입니다.

목차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중앙집권의 장점
4. 지방분권의 장점
5. 지방자치개념의 구성요소
6. 지방자치의 득과 실 정치적 효용
7. 지방자치의 득과 실 행정적 효용
8. 지방자치의 득과 실 경제적 효용
9. 지방자치의 득과 실 사회적 효용
10. 신 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1.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12. 지자체의 종류
13. 지방주민의 지위
14. 교육자치제 유형
15. 한국의 교육자치제
16. 한국의 경찰제도
17. 대도시 특례의 예

본문내용

14. 교육자치제 유형

분리형(미국): 지방교육의 조직을 일반지방자치조직과 별도로 두어 지방교육이 독립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제도를 지방교육자치의 분리형이라고 한다.
통합형(영국):지방교육의 조직을 일반지방행정조직에 통합시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밀접한 연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방교육 자치의 통합형이라고 한다.
절충형(일본) :지방교육의 조직을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되 완전통합하지 않고 그 의결관과 집행기관을 또는 집행기관만을 일반행정기관과 분리하여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15. 한국의 교육자치제

1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 도의 사무로 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시. 도 단위로 하고 있다.
2 지방교육자치조직으로 공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두고 있다.
3 교육감은 시. 도의 교육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지방교육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4 교육경비의 경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고 세금으로 겨입를 충당한다.
5 교육행정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장이 행한다.

16. 한국의 경찰제도

경찰제도로는 중앙에 경찰행정의 의사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행정기관으로서 경찰청을 두고 지방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두고 있다.
둘째 지방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있다.

17. 대도시 특례의 예

첫째: 법적 지위상 특례(예: 광역시로 승격.)
둘째: 조직구조상의 특례
셋쩨: 그 행정. 운영상의 특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