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행정법에 대한 정리

소개글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입니다.

목차

1.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개념과 구별

4. 하명․허가․인가․특허의 개념과 구분

5. 비례원칙의 개념과 종류

본문내용

1.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
법률의 우위란 국가의 행정은 헌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는 헌법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다. 법률의 유보는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사회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등이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개념과 구별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국가적 공권이란 행정법관계에서 국가등 행정주체가 사인에 갖는 권한 즉, 공법관계에서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간의 힘을 뜻하고,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뜻한다.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단순히 개인에게 이익을 줄뿐 그 이익을 호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그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학설 상으로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법 상으로 특정개인의 보호가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