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기말

소개글

학교 시험용 요약 정리 답안입니다.
분량이 좀 되는군요.

목차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인지
준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공수정자
양자
입양
파양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
친권
친권의 소멸과 상실
친권의 상실
친족간의 법률관계
후견인
친족회
부양
상속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의 승인과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
상속의 효과
상속인의 부존재
유언

본문내용

부모와 자
1.친자관계의 의미
친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륜관계임
2.우리 민법상의 친자관계
친생자관계: 출생에 의해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양친자관계: 출생에 의한 친자관계는 아니나 법이 혈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규율하는 법정혈족관계 완전양제제도의 도입으로 입양 후 완전히 종래의 친가와의 관계를 단절

친생자
출생에 의해 이루어진 부모와 자의 관계
혼인중의 자는 부와의 관계가 공연히 성립
혼인 외의 자도 인지에 의해 성립
1.혼인중의 자
1)의의
①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
②자가 출생한 때가 혼인 중이 아니었더라도 후에 혼인을 하면 혼인중의 자로 본다(준정)
③혼인 중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2)친생추정의 요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그 부의 자로 추정됨(친생추정)
①모가 부의 혼인관계에 있을 것
혼인신고에 의해서 호적에 기재될 것을 필요로 함
②혼인 중에 포태한 자 일 것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포태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혼인 성립의 날: 혼인신고를 한날이 원칙이나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임
㉢기간의 계산: 초일 불 산입의 예외로 그 초일을 산입하여 당일부터 계산
3)친생추정의 효과
친생자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강한 효력이 발생
4)친생추정의 제한
①친생추정의 부정

참고 자료

가족법 박정기 김연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