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객관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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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객관식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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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기술중 타당한 것은?
1)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재판관할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2) 공법과 사법을 사적자치의 적용유무에 따라 나누자는 견해가 통설이다
* 소수설이다, 절충설(성질설과 주체설)이 다수설이다
3) 법원의 존재형식은 성문법원만을 이르는 것이다
* 법의 존재형식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을 이른다
4) 성문법주의는 법이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 성문법주의는 법이 경화되는 단점이 있다
5) 독일 민법제정시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명문화하였다
* 학설에 맡김
2. 공법과 사법의 구분 기준
1) 이익설에 대한 비판은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에는 공익은 물론 사익도 있고,
사법에서도 민법 제103조, 상속 등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도
있다는 것이다 : 공익보호를 목적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 사법
2) 주체설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고 보는 학설
: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공법,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 규율 사법
3) 성질설은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인가 불평등관계인가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학설
3. 민법의 의의 및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의미의 민법법규를 집대성한 것이지만, 반드시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법 가운데 상법 등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이 실질적 민법이다
3) 형식적의미의 민법은 민법전과 부동산등기법, 호적법을 말한다
* 형식적의미의 민법은 민법전만 말하고, 실질적의미의 민법 부동산 등기법, 호적법 등
특별민법이 포함된다
4) 실질적 민법은 민사부속법이나 민사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5)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사법적 분쟁을 자유로운 변론주의에 의해 다투는 절차이긴 하나,
이를 다루는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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