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에 대한 일반이론

목차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일반이론
(1)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의의
(2) 불공정 거래 행위의 요건
(3)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
4. 결 론

본문내용

1. 목 적
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변동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는데 선물거래
는 현재 세계적으로 현물시장에서의 매출액을 휠씬 상회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있
으며 각국에서는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회피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상품의 적 정 배분을 비롯하여 부동산증권에 이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하고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책 마련 이시급하며 농, 축산물, 광산물, 공산품뿐만 아니라 외환,금리,주식등의 큰폭의가격 등락으로 만성적 경제불안을 격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실물상품과 금융상품 의 수급조절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선물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성된 선물거래가 일부의 거래자에 의하여 선물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하게 되면 필요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선물거래는 여타의 거래와는 달리 법으로 지정된 거래소에서 행하여지고 거래의
진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를 비롯하여 선물거래 중개인 등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
하게되며 차금결재가 인정되고 레버리지 효과가 높고 현물거래와 비교하여 투기의
역할이 어느정도 긍정됨과 아울러 투기거래자나 차익거래자는 물론 헤지거래자도
현물의 인도와 이에 대응하는 대금의 지급보다는 시세차익에만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여타의 거래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선물거래의 거래당사자 및 선물거래 중개인등 거래 관
계자에 의하여 유발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어떻게 실효 적으로 규제하여야 투자자 를 보호할 수 있을지 본 과제물에서는 목적을 두고 논하고져 한다.

참고 자료

1. 단 행 본
。 김태혁,신용길, 선물시장론 , 박영사 1994. 6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 곽노헌 경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2. 논 문
。 민상기 선물거래 도입과 규제법 및 규제기관 증권거래소세미나 1990 . 10.26
。 윤일호 선물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선물거래학회세미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