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물권법중간고사대비정리자료(약술형, 서술형)
- 최초 등록일
- 2007.04.2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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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수업의 중간고사 대비 예상 약술형과 서술형을 예비답안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편집은 외우기 쉽게 최대한 통합해서 간략하게 편집했구요. 글자모양 등 편집상태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일반 교과서에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다 빼고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예비답알을 작성한 것입니다.
시험범위는 물권총설(앞부분) ~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한/법률행위에 의하지않는 물권변동)까지입니다. 물권의 소멸도 포함됩니다.
교수님들 책에 있는 목차대로 외우기 힘드시죠? 외우기쉽고 이해하기쉽고 특히 법전이 참조된다면 이 자료는 법조문만으로 약술형과 서술형의 목차를 떠올리게 해주게끔 정리되어 있어서 더욱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물권법정주의,
물권적청구권,
우선적효력,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
혼동,
186조와 187조
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85조).
1. 개념 2.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 3. 채권계약의 무효여부(유효설, 무효설)
(1) 의의 (1) 법률의 의미
(2) 강행규정성 (2) 관습법의 의미
(3)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보충설, 대등설, 변경설)
* 여기서는 표시가 안되나 원드상태에서는 목차가 나오는 법 조문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있음
...
1. 개념
(1) 의의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85조). 따라서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
(2) 강행규정성
이는 강행규정성을 지닌다...
...
3. ‘임의적 창설 금지’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 물권행위는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무효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
ㄱ. 채권행위유효설 :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역만은 유효로 인정한다. 당사자 아닌 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ㄴ. 채권행위무효설 :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행위는 물권행위는 물론 채권행위도 무효이다. 단 일부무효나 무효행위의 전환등을 논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본다...
ㄷ. 검토 : 물권의 배타성으로부터 강행규정성이 비롯된다고 생각해보면 제3자와 관련성을 지닌 물권행위는 당연 무효이나 이것으로부터 당연히 당사자간의 채권행위까지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종류강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나, 내용강제의 위반의 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참고 자료
<교수님책>
곽윤직
이상태
<강사님책>
권순한
유정
김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