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의 효력

소개글

해상보험법 - 실효약관의 효력에 관한 써머리 입니다.

내용이 어려운만큼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를 수록하여 시험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목차

Ⅰ. 논점

Ⅱ. 실효약관의 효력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무효설(상대적 강행규정설)
2) 유효설
① 당연유효설
② 보험단체설
③ 유예기간상당설

3. 판례의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실효약관의 효력
1. 문제점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고와 해지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지예고부 최고의 경우 유효성이 긍정되므로 이에 의할 때에는 별도의 해지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실효약관의 경우 해지의 통지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절차까지도 배제한 점에서, 제650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특약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무효설(상대적 강행규정설)
이 설은 실효약관이 보험자가 밟아야 할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배제한 것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 제650조 제2항을 상대적 강행 규정화한 상법 제663조에 반하게 되어 무효가 된다고 한다.

2) 유효설
① 당연유효설
실효약관은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유예기간의 경과만으로써 보험계약을 당연히 실효시키기로 약정한 규정이므로 상법 제65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