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보험모집인의 설명의 효력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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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01
최종 저작일: 2007.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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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에 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써머리 입니다.
해상보험법 중 보험모집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내용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Ⅰ. 논점

Ⅱ.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1. 규범설
2. 의사설
3. 판례 및 소결

Ⅲ. 보험계약의 특성

Ⅳ. 개별약정우선원칙의 적용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
4. 검토

Ⅴ. 보험모집인의 지위

Ⅵ.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보험모집인에게는 단지 청약의 유인행위만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고 체약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집인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불충분한 보험을 선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대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일정한 제척기간 내에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상법 제638조의 3)

본 판례는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모집인의 지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현실과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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