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 2 편 물 권 법

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 준비할때 요약한 자료입니다.
교재를 정독하신후에
각종 자격증시험이라든가 승진시험등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 2 편 물 권 법
제 1 장 물권법 총설
제 1 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
제 2 절 물권의 본질
제 3 절 물권의 종류
제 4 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물권행위
제 3 절 부동산 물권변동
제 4 절 동산 물권변동
제 5 절 물권의 소멸
제 3 장 점유권
제 1 절 점유권의 일반
제 2 절 점유의 관념화
제 3 절 점유의 모습
제 4 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 5 절 점유권의 효력(과점적비자책)
제 4 장 소유권
제 1 절 소유권 일반
제 2 절 상린관계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제 4 절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제 5 절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제 5 장 용익물건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지 상 권
제 3 절 지 역 권
제 4 절 전 세 권
제 6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치권
제 3 절 저당권

본문내용

1. 물권법의 의의
ㅇ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2. 물권법의 특질
ㅇ 민법의 분류
- 재산법 : 물권법, 채권법
- 가족법 : 친족법, 상속법
ㅇ 물권법의 특질
- 강행법규성 : 물권법정주의
- 공공성, 사회성
- 고유성, 특수성
※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을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단 미성숙한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으므로 토지소유권에 귀속한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이후 설치된 종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물권의 의의
ㅇ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 채권이란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이며,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2. 물권의 특징
ㅇ 직접지배하는 권리
- 타인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전세권은 물권이나 임차권은 채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