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출문제정리

소개글

국제법 과목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했음

목차

<1. Lotus호 사건에 있어서 터키의 입장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1)Lotus호 사건 개괄
(2)사건에 대한 각국의 입장
(3)국제법적 의미
<2. 관습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객관적 요건>
<3. 국제사회에서 관습이 퇴보하고 조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
<4.강행규범의 본질>
<5. 강행규범과 관습에 있어서 집요한 불복이론의 수용여부>
<6. 기존 관습법상의 조약의 의미와 비엔나 협약상의 조약의 의미 차이>
<7. 조약의 종료사유>
<8. 조약의 제3자적 효력>

본문내용

<1. Lotus호 사건에 있어서 터키의 입장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1)Lotus호 사건 개괄
1926년 Lotus호가 항해 중 터키의 석탄운반선과 충돌하여 터키선박이 침몰하고 터키인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Lotus호가 터키의 이스탄불항에 입항하자 터키정부가 이들 프랑스인을 형사기소하여 모두 유죄선고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선박에 소속된 프랑스인의 공해상에서의 행위에 대해 터키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부당하며 따라서 프랑스인의 석방과 형사관할권의 이전을 요구하며 PCIJ 특별협정을 기초하여 터키를 제소하였다.
(2)사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중략>
- 이 경우에도 국가주권의 원칙상 당해 제3국의 동의가 요구되나,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가 표시되지 아니한 때 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비엔나 협약 제 36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국의 서명에 의한 명시적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권리는 당사국의 위약을 법원에 제소할 권리와 그 조약규정의 변경ㆍ폐기에 대해 동의권까지도 인정하는 현실적인 권리여야 하며 이러한 법적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3국에게 방생된 권리ㆍ의무의 취소ㆍ변경
- 이 경우에도 조약이 제3국에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Ⅲ.결론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만을 구속하여 제3국에게 일방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제3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효력이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조약이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와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의무 부과의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권리 부과의 경우에는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사가 표시되지 않을 때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국제법/신조사/정영진/2005
국제법/최홍배/21세기법경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