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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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적극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
(2) 내용
(가) 형벌법규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이라 함은 자유형에 대한 선고형의 기간을 재판에서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형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게 하는 형벌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험성이 계속되는 한 집행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의 부정기를 본질로 한다. 치료감호처분은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어 절대적 부정기로 되어 있었는데, 치료감호법이 제정되면서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