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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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험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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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2.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3. 한국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Ⅴ.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본문내용

Ⅰ. 개념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모든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국가권력의 전부를 구속하는 기본권이 있는가 하면, 국가권력의 일부만을 구속하는 기본권도 있다.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1) 관리작용에 대한 효력
관리작용은 성질상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당해 작용은 공행정작용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관리작용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다.
(2)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국고작용에는 영리경제적 활동이나 물자조달작용을 포함하는 ‘순수한 국고작용’과 형식적으로는 국고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고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행정사법’이 있다. 행정사법 뿐만 아니라 순수한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은 직접적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다수설).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1) 효력부인설
①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권력만을 상대로 하고, ② 사인간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③ 사인의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일반법률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