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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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호주소유의 제한
Ⅰ. 의의
Ⅱ. 문제점
Ⅲ. 법적규제
Ⅳ.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본문내용

상호주소유의 제한

Ⅰ. 의의

상호주소유란 좁게는 2개, 넓게는 3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순환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Ⅱ. 문제점

(1) 자기주식성
주식을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호주소유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된다.

(2) 사단성의 파괴
회사는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이 출자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의 출자자를 추급하여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자연인 출자자에 연결된다. 그러나 상호주는 전혀 자연인 출자자에 기반을 두지 않아 소유자를 떠난 회사 자체를 낳아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회사지배의 왜곡
서로 간의 충분한 규모의 상호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대방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쌍방의 경영자가 서로의 연임에 협력하여 영구적인 경영자지배를 가능케 할 수 있다.

(4) 자본충실의 저해
상호주의 본질은 자기주식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출자의 환급이란 효과를 가져오므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한다. 즉, 양 회사는 상호주의 합계만큼 자본의 공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Ⅲ. 법적규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상법에서는 모자회사간의 상호주소유는 금지하고, 기타의 상호주소유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종류
모자회사간의 상호주소유는 자기주식취득의 일종으로 보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주식회사간의 상호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회사와 주식회사의 상호출자는 가능하다.

(3) 고리형 상호주
상법은 단순상호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그 소유의 실제를 보면 복잡한 고리형으로 얽혀 있어 효과적인 규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4) 규제기준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소유는 발행주식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열기업간에 행렬식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무력한 규제가 된다.


Ⅳ.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1) 이유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취득과 동질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모자관계 인정기준 (외울 것)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철송 회사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