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정리

소개글

국가의 기본권의 내용과 각각에 해당하는 헌법 조문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Ⅳ. 국가 생활과 법
1. 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2) 기본권의 시대적 변천
3) 기본권의 효력
4) 기본권의 충돌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평등권
1)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3) 내용
4) 합리적 차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의 특성
2. 자유권의 내용
1) 정신적 자유
2) 신체적 자유
3) 사회․경제적 자유
(4) 사회적 기본권(생활권 or 생존권)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
(5) 정치적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의 성격
(6)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7)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기본권 침해 구제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본문내용

(2) 평등권
1) 의의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극적 권리- 국가에 의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적극적 권리- 국가에 대해서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권리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① 포괄적 권리: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체 조건
② 자연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한 공권, 자연권적 기본권(헌법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본권)
3) 내용
① 법 앞의 평등:▶ 법의 제정 및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
▶ 기회 균등-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
② 불합리한 차별 금지:
ㄱ.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임금 차별, 혼인하면 퇴직을 해야 한다는 계약 등의 차별 금지
ㄴ.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 사립학교의 입학 관계
ㄷ. 사회적 신분 : 기업인, 전과자, 귀화인, 작가 등에 대한 차별 금지
4) 합리적 차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음
ex)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 부과, 여성의 생리 휴가 허용(남녀의 사실상의 차이에 의한 차별 허용), 미성년자의 관람 불가 공연, 누적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등
♧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
-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 지역 간의 인구 차이가 크게 난다면, 자연히 투표의 가치도 현저한 차이를 갖게 된다. 즉,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이 선거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문제가 중요시 됨.
HANG>> 도시의 지역인구는 많고 농촌의 지역인구는 적어,
- 일정한 지역 단위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투표의 가치가 떨어져 선거권의 침해 우려
- 인구수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 서로 다른 이익을 갖거나 지역 간의 거리가 커 이질성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을 하나의 대표가 대변하기 때문에, 대의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크게 감소

참고 자료

법과 생활
사회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