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6회 공인노무사 2차 대비 행정쟁송법 서브노트(07 법무부 개정안 및 기존 대법원 개정안 총 반영)

소개글

- 07년 1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위해 기존의 서브를 1년여에 걸쳐 보완한 자료입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실제 시험 답안에 충실한 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 서두 목차에 중요도를 상,중,하로 표시하였으며 상,중,하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라도 빠지지 않고 정리하여 100가지 이상의 주제로 세부화하여 서브 자체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
- 07 법무부 개정안과 대법원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까지 총정리한 자료로 글자크기 10으로 261page에 이르는 충실한 서브입니다.
- 장태주 교수 기본서를 중심으로, 박균성, 김동희 책으로 보완하여 정리했으며, 시험에 나올 주요 주제 선정은 법학원 강의와 EBS 2차 대비 수험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정리한 서브입니다.
* 개정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이 자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두 도움되시리라 믿으며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행정소송법 목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하)
* 행정소송의 한계 (중)
* 행정소송의 종류
*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하)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상)
* 거부처분 (하)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중)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상)
* 항고소송의 당사자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하)
* 협의의 소익 (상)
* 소송참가 (상)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
* 제소기간 (하)
* 소의 변경 (상)
* 처분의 추가 및 변경 (상)
* 취소소송과 가구제
* 취소소송과 가처분 (하)
* 항고소송상의 심리 (중)
* 항고소송의 주장책임
*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하)
* 위법성 판단의 기준 (하)
*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하)
* 취소판결의 효력 (중)
* 기판력 (중)
* 간접강제 (하)
* 판결의 기속력 (상)
* 형성력
* 제3자의 재심청구 (하)
* 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 무효등확인소송 (하)
* 선결문제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상)
* 실질적 당사자소송 (하)
*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하)
* 민중소송 (하)
*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당사자 변경
*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 피고적격
* 피고경정
*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 청구의 포기와 인낙 (중)
*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 소송의 이송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 부작위
제2장 행정심판법 목차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의 재결청 (중)
* 행정심판위원회 (중)
* 행정심판의 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하)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심리 (상)
* 행정심판의 재결 (상)
* 재결의 효력 (중)
* 사정재결
* 고지제도 (하)
* 의무이행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재결의 신청
* 현행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하)
* 재결의 기속력
*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
* 행정쟁송의 개관

본문내용

Ⅰ. 서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
2.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적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에 더 중점을 둔 법원에 의한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공통점
1. 피고 또는 피청구인
모두 권리의무 주체가 아닌 행정청
2. 쟁송대상
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3. 쟁송기간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단기의 쟁송 기간을 둠
4. 참가제도
쟁송의 심리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쟁송절차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처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참가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5. 청구의 변경
양자 모두 청구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와 심리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6. 집행부정지제도
양자 모두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7. 심리
변론주의 원칙 + 보충적 직권탐지주의 인정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9. 사정재결,사정판결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쟁송제기를 기각하는 제도로 양자 모두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