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기업법 중간고사를 위한 서술식 정리

소개글

기업법 중간고사를 위해서 서술식으로 정리한 자료 입니다.
저도 시험볼때 해피캠퍼스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다들 노트정리식이더라구요.
서술식으로 시험지 두쪽 분량으로 세문제 입니다.

목차

1. 상법의 이념
1. 기업의 유지강화
2. 거래안전의 보호

2. 상인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3. 상업사용인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본문내용

1. 상법의 이념

상법의 이념은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한 기업 내 이념과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기업 외 이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업의 유지강화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상법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존립기반이 쉽게 형성되고, 설립된 기업이 항구적으로 존속, 발전하도록 보장하여주며, 소극적으로 쉽게 해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다.

①기업존립기반의 형성
상법은 영업자유의 보장, 자본집중의 촉진, 노력의 보충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형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의 자유는 기업존립의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선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장 중요한 공동기어형태인 회사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본은 기업의 물적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은 자본의 집중을 촉진하기 우하여 익명조합, 각종의 회사제도, 선박공유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려면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법은 동업자, 기업보조자, 종속적 지위에 있는 상업사용인, 선원, 선박관리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기업존속의 보장
상법은 기업존속의 보장책으로 영리성의 보장, 독립성의 확보, 자본의 충실, 자금조달의 원활화, 기업책임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이므로 영리성의 보장이 없는 한 존속할 수가 없으므로 영리성의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상행위, 상인, 회사와같은 기본개념도 영리성을 전제로 한것이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면 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법인성을 인정하여 그 구성원의 사망, 능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인기업에서도 상호, 상업장부, 상사대리권의 존속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