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

소개글

증권거래법 수업을 듣고 작성한 시험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때 시험 문제로 제출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서론 본론 결론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시험 써머리로 보시때 유용합니다.

목차

Ⅰ. 유가증권의 개념 및 종류

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규정방식
1.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2.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의 문제점
3.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Ⅲ. 미국식 포괄주의방식을 통한 해결(유가증권의 개념 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유가증권의 개념 및 종류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이 표시된 증서로서 그 재산권의 이전에는 동 증서의 양도가 있어야 하고, 그 재산권의 행사에는 동 증서의 점유를 요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에는 화폐증권(어음(융통어음제외), 수표), 상품증권(창고증권, 화물상환증권, 선하증권), 자본증권(주식, 사채)이 있다.

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규정방식

1.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증권거래법에 열거한 것에 한정한다는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과 미국, 영국과 같이 투자성과 시장성만 있으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포괄주의방식이 있다.

2.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의 문제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한정적 열거주의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기로 이득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규정을 목적한 바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금융의 증권화에 따르지 않은 새로운 증권이 출현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객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제한하고, 규제의 공백 및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3.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채권법인채)
④ 사채권
⑤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⑦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①항 내지 제⑥항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