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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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意義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며, 자본이득이라고도 한다.
讓渡差益은 근본적으로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한다.

본문내용

Ⅱ. 讓渡資産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특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 및 기타자산이다.

1. 土地․建物
토지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不動産에 관한 權利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ⅰ)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株式·出資持分
(1) 上場株式·出資持分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소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조세법, 임승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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