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총설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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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민법 물권법 총설입니다.
목차
1. 물권법총설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함)
3. 등기
4. 선의취득
5.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관습법상의 공시방법)
본문내용
《물권법》
1. 물권법총설
-물권법이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체를 말한다
구 분
물 권
채 권
법적성질
-강행규정(물권법정주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처분행위
-임의규정(계약자유의 원칙)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다
-의무부담행위
대 상
-물건
-채무자의 급부행위
범 위
-절대권, 배타적
-양도성이 자유롭다.
-상대권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효 력
-채권에 대한 우선적효력(배타성때문)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효력(시간적 우선)
-채권자 평등주의(배타성없음)
특 성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를 동시에 지님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보편성(세계적보편성)
경 합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물권우선이 원칙이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재산권․지배권․절대권이다.
-채권이 특정의 행위(급부)를 객체로 하는 데 대하여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채권이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물권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현존하는 물건이다.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가스등..)
-독립한 물건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독립물이다.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
-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210조)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 할 수 없다는 것.
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공시의 용이, 거래안전 위함)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필의 토지의 일부와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의 설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위에의 소유권의 인정
-다수의 기업재산 위의 저당권 설정 등.
→즉 물건의 일부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