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행권(집행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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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행정의 의의와 본질

Ⅱ. 행정의 이념과 특성
1. 행정의 이념
2. 행정의 특성

Ⅲ.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1.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의 의미
2. 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의 범위

Ⅳ. 행정권에 대한 통제
1. 행정에 대한 통제
2. 통치행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행정의 의의와 본질
(1) 집행과 행정의 개념구별
집행은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행정작용은 법률의 단순한
집행이고, 통치작용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적 결단과 정치적 지도이다.
(2) 행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행정이라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가) 학설
가) 공제설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본다.
나) 적극설
행정의 실질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이다. 이것은 다시 그 식별기준에 따라 목적설과 양태설로 갈린다.
다) 목적설
국가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행정이라 본다.
라) 양태설
법에 다라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성적 국가작용이라 한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나) 검토
현대적 행정작용이 가지는 능동적·형성적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행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인 양태설에 따라 파악함이 옳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