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 최초 등록일
- 2007.12.0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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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요점 정리식이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으시면 암기나 이해가
부족하 실 수 있습니다. 그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목차
■ 전달체계 현황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본문내용
■ 전달체계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 50개정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
. 사회보험 :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재해보상보험
전달부처 : 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 복지부 → 관련공단 → 각 지부 → 수혜자
.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보훈급여, 재해구호, 갱생보호
전달부처 : 복지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법무부
※ 복지부 → 시.도 해당국 → 시.군.구 해당과 → 시행(→읍.면.동 → 전문요원 및 담당 →선정 및 제공)
. 사회서비스 : 가정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교정복지, 정신복지
전달부처 : 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단계마다 주요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읍.면.동 : 정부위촉 위원)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조직구조 상의 문제점위주)
①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 달성 미흡
②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행정 체계에의 편입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 저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