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소개글

법학 -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목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인정여부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4)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인정여부
① 의제설 → 법인의 불법행위를 부인한다. 제35조를 정책적 규정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한다.
② 실재설 →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제35조를 당연 규정으로 보아, 너그럽게 해석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① 이사 기타 대표자, 즉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있을 것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이다. 임의대리인, 지배인, 사원총회, 감사는 대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하며,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