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운용전문인력 RFM 증권세제 핵심 요약자료

소개글

2007 증권세제 핵심 요약자료입니다. 펀드매니저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 금융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핵싱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세 총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본문내용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간주배당).
○ 간주배당이 인정되면 조정대상 총수입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배당세액으로 공제한다(배당세액공제).
○ 양도소득은 개인의 당해연도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다.
○ 주식 및 출자지분 과세
○ 1세대 1주택, 파산선고로 인한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양도소득세 공제
○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부는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 투자신탁의 이익은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주자의 투자신탁이익 이외의 투자신탁이익은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지만 배당소득(배당부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제외,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은 포함)은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의 분배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신탁의 이익이 분배되는 때이다.
○ 투자회사(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담한다.
○ 투자자가 환매 또는 이익분배를 통하여 실현한 투자이익(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 제외)은 모두 배상소득으로 과세한다.
○ 법인투자자가 환매 또는 이익분배를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 투자자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현물의 종류가 부동산이면 투자회사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 법인투자자가가 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