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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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요약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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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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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치행위
1. 의 의→제4종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고도의 정치성)
2. 제도적 전제→법치주의 확립, 행정소송사항에 관한 개괄주의 채택, 사법심사제도 발달
3. 근 거
⑴ 부정설:법치주의⋅개괄주의의 철저한 적용 주장
⑵ 긍정설 → ① 사법부 자제설: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하여 성립
② 재량행위설:독일‧일본에서 이론적으로 성립
③ 대권행위설:영국에서 사실상 성립
④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미국에서 사실상 성립
4. 범위와 한계
⑴ 범 위:통치행위의 범위 축소 경향(비상계엄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⑵ 한 계:① 헌법 원칙에서 오는 한계:국민주권⋅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수 없다.
② 국회나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소원의 대상(헌결 1996. 2. 29.)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헌확인사건
5. 통치행위의 효과
⑴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⑵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위험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전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현행 법해석상 긍정적으로 검토된 경우는 없다.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1. 행정법의 기본원리→민주국가, 법치국가, 복리국가의 원리
2.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위반하면 위법
⑴ 신의성실의 원칙→행정절차법 제4조①항, 국세기본법 제15조
⑵ 평등의 원칙→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 속의 법리
⑶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⑷ 신뢰보호의 원칙

참고 자료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