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중간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채권총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특정물채권
1. 의의
2. 채무자의 보관의무
3. 보관의무

[2] 종류채권의 특정
1. 당사자의 합의
2. 민법의 규정

[3] 자연채무
1. 의의
2. 우리나라에서 자연채무에 관한 논의
3. 자연채무의 유형

[4] 금전채무의 특칙 - 채무불이행에서의 특칙

[5] 이행지체의 요건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이 없는 채무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6] 제한초과 이자의 효과
1. 제한이율 초과부분의 대한 이자약정의 무효
2. 제한초과이자의 임의지급과 반환청구 및 원본에의 충당여부
① 반환청구 인정여부
②초과이자의 원본충당여부

본문내용

[1] 특정물채권
1.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 특정물이란 ‘이 책’과 같이 거래에서 당사자가 정한 물건이다.
특정물채권은 매매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임대차처럼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특정물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물건의 보존의무를 정하고 있다.

2. 채무자의 보관의무
채무자는 채권발생의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특정물을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하며, 이 주의를 해태한 경우가 구체적 과실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채무의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인도의 때까지 부담한다.

3. 보관의무
채무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한 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면 족하다.
여기서 ‘보존’이란 물건이 멸실·훼손 없이 물건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기까지 발생한 과실은 채무자가 취득한다.

[2]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이란 물건의 개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종류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가운데에서 약정한 수량의 물건을 선택하여 특정물채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1. 당사자의 합의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법률시대/ 소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