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요약자료

소개글

어음수표법의 내용 중,
첫째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의미, 법적성질과 요건, 행사방법등으로 구성.
둘째로 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의의, 법적성질, 어음요건, 불완전 어음, 효력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백지어음에 관하여 요약 정리함.

어음수표법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판례와 학설을 비교하여 정리함으로써
개념과 골격의 이해와 암기가 쉽고,
한자사용을 배제함으로서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시험을 대비하여 방대한 분량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음.

목차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당사자

Ⅳ. 발생요건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Ⅶ.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어음의 발행

Ⅰ. 의의

Ⅱ. 성질

Ⅲ. (환)어음요건

Ⅳ. 어음요건의 흠결 (불완전어음)

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Ⅵ. 효력

Ⅶ. 백지어음

본문내용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 어음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그로인해 이익을 얻은 어음채무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의 권리소멸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Ⅱ. 법적 성질

- 오래전부터 통설과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설명함(지명채권설).
여타의 학설은 연혁적 의미만 갖게 되었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 손해배상청구권설, 변형물설, 잔존물설.

Ⅲ. 당사자

1. 청구권자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
(소멸 당시 최후의 피배서인 뿐만 아니라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재소구권이 상실된 배서인 포함)
2. 의무자 - 어음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

Ⅳ. 발생요건

1. 어음상 권리의 소멸
- 권리소멸에 어음소지인의 과실 여부 불문. 백지어음은 보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멸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X. 미완성어음은 어음상 권리가 생길 수 없으므로 소멸도
없다.
- <절차의 흠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 제3자의 선의취득, 자신에게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자의 어음행위가 무효 ․ 취소됨으로 인해 권리를 잃은 경우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X.

2. 권리소멸의 범위 학설 대립
① 이득상환청구의 의무자인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면 발생한다는 설.
②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면 발생한다는 설.
③ 모든 소구의무자 + 일반법상의 구제방법마저 잃었을 때 발생한다는 설.
(판례, ③설) : 어음채권의 소멸로 일단락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이례적인
제도이므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최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

참고 자료

이철송 저 - 어음수표법